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무원연금법에서 언급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 중 사형, 징역, 금고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형벌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중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인 사형, 징역, 금고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벌금, 과료, 구류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징역: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 금고: 교도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 사형: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위와 같은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