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변경 시 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처리에 관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해 종전 사업주와 근로계약 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2. 퇴직급여의 처리:
   • 새로운 사업주가 종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로자에게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 만약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를 해야 하며, 퇴직급여 지급 시에는 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퇴직 여부: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규나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주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나 고용 승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