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압류 재산의 공매 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압류 재산의 공매 처분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매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매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집행정지 결정: 법원으로부터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결정이 있는 동안 공매를 정지해야 합니다.
• 공매의 일시정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면 공매는 일시정지됩니다.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공매가 속행됩니다.
• 공매의 제한: 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부패·변질되기 쉬워 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공매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속히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