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급여가 14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로 변동되었고 통장 지급과 현금 지급이 섞여 있었는데, 이 경우 복지급여 수급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급여 수급액 산정 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통장 입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받은 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

• 실제 소득 합산: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과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총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나, 일부 급여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장애·질병·양육 등)이나 근로 유인 요인(근로소득 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평가액을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소득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에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소득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확인: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현금 거래 등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소득은 급여 결정 및 실시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자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서는 14개월간의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현금 수령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보장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