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자녀가 있는 직원은 제외 대상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은 자녀 유무가 아니라 근로계약 형태, 임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원천징수 사실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이 아닌 일반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포함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외합니다.
• 최대주주 및 그 친족: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자녀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 원천징수 사실 미확인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자녀 유무는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무관하며, 해당 직원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