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시 마이너스피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마이너스피만큼 감액된 전매 가격인가요?

분양권 전매 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이너스피)이 발생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낮아진 경우, 해당 전매 가격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 마이너스피가 적용된 금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피만큼 감액된 전매 가격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지거래가액 적용: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이너스피 거래 역시 실제 거래된 가액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필요경비 공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비(중개수수료 등)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마이너스피로 인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존재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