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재산을 잘못 압류했을 때 어떻게 해제하나요?

압류 금지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상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압류 해제 절차 및 요건

1. 직권 해제: 압류 금지 재산임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2. 압류 해제 조서 작성: 압류를 해제할 때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 기존 압류 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이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통지 및 반환: 압류 해제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관 중인 재산이 있다면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압류 당시에는 압류 금지 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종국적으로 압류 금지 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불복 절차: 만약 관할 관청이 압류 해제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해당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체납액 징수 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