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급여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 화해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사건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대상자 확인: 신청서 접수 후 노동위원회에서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리인 선정: 요건이 확인되면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대리인이 선정되어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 평균임금 산정: 월평균 임금은 1일 평균임금에 365/12를 곱하여 산정하며,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제한: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이미 2개 사건에 대해 대리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변경: 선임된 대리인이 이유서 제출 등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