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정수급으로 일시납 40%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총 반환금액과 추가징수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추가징수액의 40%를 감면받는 경우,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8,137,088원입니다.

결론

반환금 5,085,680원에 감면된 추가징수액 3,051,408원을 합산한 총액은 8,137,088원입니다.

근거

• 반환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인 5,085,680원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징수액: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일반 부정수급의 추가징수 비율은 100%입니다. 여기에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제3호 및 제78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즉시 납부를 확약하여 40%를 감면받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계산 과정

1. 기본 추가징수액: 5,085,680원 (부정수급액의 100%)
2. 감면액: 5,085,680원 × 40% = 2,034,272원
3. 최종 추가징수액: 5,085,680원 - 2,034,272원 = 3,051,408원
4. 총 납부액: 5,085,680원(반환금) + 3,051,408원(추가징수액) = 8,137,088원

유의사항

• 위 금액은 제공해주신 수치를 바탕으로 산정한 예상액이며, 실제 고용센터의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최종 납부액입니다.
• 확약서 제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