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체납 전 자금을 이동하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요건: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양도, 증여, 담보권 설정 등)를 하여, 해당 재산 외에는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행사 방법: 사해행위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며, 법원을 통해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납세자의 일반재산으로 복귀시킨 후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
• 효과: 취소 판결에 따라 복귀한 재산은 강제징수 대상이 되며,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됩니다.

주의사항 및 리스크

• 사해행위 추정: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 양도담보 설정 등을 한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어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강제징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이 과정에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과 국세액을 비교하여 일부 또는 전부 취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체납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조세 채권 확보를 저해하는 재산 이동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시 조세 채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