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의가 아닌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장려금 환수: 부정한 방법이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지급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가산세 부과: 경정으로 인해 환급받은 세액이 실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초과 환급액에 대해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오류는 세무서의 보정 요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자격 요건 등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신청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즉시 문의하여 수정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