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손상각은 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의 주요 목적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적정 평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부가액에서 제거함으로써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가치를 실질에 맞게 조정합니다.
• 기간 손익의 왜곡 방지: 채권의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손금(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대응시켜 기간별 손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합니다.
•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형평: 법인이 임의로 대손을 확정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대손 사유와 채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기업회계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역시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