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A 플랫폼을 통해 제휴 헬스장에서 활동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프리랜서 헬스 트레이너가 플랫폼을 통해 제휴 헬스장에서 활동하며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연예·학술·기술 연구 용역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용역은 이러한 면세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

• 과세 대상 여부: 헬스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이나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트레이닝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플랫폼 활동의 성격: 플랫폼을 통해 제휴 헬스장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의 실질은 트레이너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에게 운동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 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 규모와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