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주택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속지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공동 소유 여부나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이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정합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봅니다.
2.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거주자가 없다면 최연장자

3. 주의사항

• 소수지분자: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소수지분자의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특례: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판정 기준: 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던 경우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른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의 보유 현황이나 다른 주택과의 관계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 시점과 지분율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