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저작권 인접료 지급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주의사항 및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원칙적으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경정청구: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와 함께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관련 자료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응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국세청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실질귀속자 여부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