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말고 치료비를 직접 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업무상 재해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제안(공상처리)에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1. 공상처리의 위험성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회피하는 이유는 산재보험료 할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입찰 시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보상 범위의 제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법적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상처리는 합의 내용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유증 발생 시 대응 불가: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이미 합의한 공상처리로는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수급권 소멸: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합법적인 대안: 수급권 대위(대체지급)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원치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치료를 보장하고 싶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보험급여의 대체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근로자로부터 '산재보험 대체지급청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장점: 이 절차를 통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아 경영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산재 신청 권리: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 전문가 상담: 산재 은폐 정황이 있거나 사업주와의 합의가 불투명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식적인 산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