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열거된 이자소득 및 투자신탁이익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예: 위약금, 사례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타사외유출 처분: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로 결정된 경우,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이미 상대방의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의 성격: 법인이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