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고서 작성 시 친권자 지정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협의이혼 신고서 작성 시 친권자 지정은 부모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기재 방법: 이혼 신고서의 친권자 지정란에 부모가 협의한 친권자(부, 모, 또는 공동)를 기재합니다. 이때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2. 필수 첨부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함께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부모가 작성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서류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주의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제출한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며, 판결 주문에 그 내용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