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결정되거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지급받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반환 절차 및 주의사항

1. 반환 사유 발생: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거나, 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면 실업급여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반환 대상: 부당해고 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반환 절차:
   • 관할 고용센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수급자에게 향후 판정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실제 복직이나 임금상당액 지급이 확정되면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예외 사항: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복직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로 재입사하는 경우, 근속기간 인정 및 퇴직금 정산 등을 통해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라면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추후 복직 시 반환해야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