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액을 30개월 동안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고정금액을 30개월 동안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기타: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따라서 30개월이라는 기간과 고정금액 지급은 '계속성'과 '보수의 성격'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