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할 때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시가 산정 기준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시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적용합니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준용합니다.
   •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그 외의 자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1순위로 적용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 과세가 적용됩니다.
• 용역의 경우: 재화와 달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가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