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퇴직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회사)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보수를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예: 월급제)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다음 달의 임금 지급기일)가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사직이 제한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3. 주의사항

   •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조, 제543조).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