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급여담당자가 본인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디에 제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급여담당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정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처 및 제보 절차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 준비: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실제 지급된 보수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이는 소득 축소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관할 공단 신고:
   • 건강보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수총액 정정 신고'를 하거나 소득 축소 사실을 제보하십시오. 공단은 신고된 보수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조사 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보수총액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부과제척기간 및 추징: 최근 법 개정으로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한 경우, 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6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축소 신고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정 신고의 의무: 사업주는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이 조사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추후 적발 시 가산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방지: 소득 축소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이나 향후 연금 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정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 단순 통지와의 구분: 공단에 제출하는 제보나 정정 요청은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단의 안내에 따라 공식적인 서식(보수총액 수정신고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