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대장대로 입력 후 상실신고만 해도 되나요?

퇴사 시 4대보험 정산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단순히 급여대장대로 입력하여 상실신고만 하는 것으로는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퇴직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 과오납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공단의 정산 과정에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의 주요 내용

• 국민연금: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상실신고 시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합니다.
• 건강보험: 퇴사 시점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상실신고서에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 월수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퇴직 정산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퇴직 정산이 완료된 근로자는 이후 진행되는 연간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산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 상실신고와 정산은 별개: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자격 변동을 알리는 절차이고, 정산은 보험료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실신고서 제출 시 보수총액 등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공단에서 정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및 불이익: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상의 금액을 바탕으로 각 공단에 정산 절차를 포함한 상실신고를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