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이후 고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한 달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후 고용 계획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성립신고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라면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사업장 성립신고서와 함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면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립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고용이라 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적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