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후에 양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 양도 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적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재촌·자경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3.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이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상속받은 이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재촌·자경)했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정은 상속받은 농지의 소재지(도시지역 여부 등), 실제 경작 여부, 그리고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 기간을 계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