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이전 지급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근로자가 별도로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이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