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택 기준시가 6억 원은 취득 당시와 현재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 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이후 현재 시점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였다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환대출(갈아타기)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종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20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 원, 2014년~2018년 차입분은 4억 원, 2019년~2023년 차입분은 5억 원 등 차입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차입 시점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환대출 시 주의: 대환대출 시에도 최초 차입일 기준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로운 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여야 합니다.
• 기타 요건: 세대주 여부, 본인 소유 주택 여부, 실제 거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여부 등 다른 공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