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밖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시가 인정 요건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 동일성 유지: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가격변동 사유 부재: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 변화가 없어야 하며, 주식의 경우 재무상태, 경영상태, 주요 업종 변동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심의 신청 절차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와 관련 검토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유의사항

• 심의의 성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완벽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입증 책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반려 가능성: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