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나 설문수당을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할 때 적용되는 법정 필요경비율은 얼마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자문료나 설문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때 적용되는 법정 필요경비율은 지급금액의 60%입니다.

필요경비 적용 기준

• 의제 필요경비: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필요경비: 만약 실제 소요된 비용이 지급금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과세최저한

•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지급금액의 8%가 원천징수 세액이 됩니다.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지급금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