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그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2.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3. 주의사항

• 감면 제외: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위 감면은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무신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납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세액은 자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