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신고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2025. 7. 1.
근로소득 신고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미납 기간에 따른 일별 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세액이 '0'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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