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가 소멸되는 기간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간주공급)는 건물 취득일로부터 10년(20개 과세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간주공급에 해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른 체감률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내용 및 계산 기준

• 경과 과세기간 계산: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1과세기간(6개월)마다 5%씩 체감하며, 20개 과세기간(10년)이 지나면 공급가액이 0이 되어 반환할 부가가치세액도 없게 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남아 있는 건물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건물은 계산식에 따라 공급가액이 0으로 산출되므로 실질적인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 필요경비 산입: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일 기준: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해당 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건물의 취득 시점과 실제 사업 사용일을 확인하시어 10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