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담보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담보제공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며, 크게 현금 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제공명령 확인: 가처분 신청 후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진행중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등본을 확인합니다. 이때 법원이 지정한 금액과 공탁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현금 공탁: 법원이 현금 공탁만을 명한 경우, 지정된 공탁금을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 법원이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허용한 경우,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보다 적은 비용(보험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4. 제출 절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담보제공서와 함께 해당 증권을 제출하면 담보제공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탁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담보액은 통상 목적물 가액의 10분의 1 정도로 결정되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