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택시 경감세액 중 90%를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 이를 운수종사자의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90%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운수종사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지급 기한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근로소득 포함: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급 기한: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은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