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에 같은 거래건에 대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2번 발행했는데, 8월 13일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수정발행을 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후 이를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불가 사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 등을 위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당초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