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에는 관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도 가액보다 금액이 큰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실제 B/L 양도 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한 회사는 실제 양도한 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수입될 때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및 관련 소비세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반면, B/L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양도한 회사는 양수한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대가(양도 가액)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가액 산정: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 양도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2. 부가가치세 처리: 실제 양도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금액을 110분의 100으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정하십시오.
3. 수입세금계산서와의 관계: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시점에 이미 세관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정산된 증빙이며, 이후 발생하는 B/L 양도 거래는 별도의 재화 공급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두 거래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거래의 실질이 단순한 물품 매매인지, 혹은 다른 특수 거래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