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 공사는 무엇인가요?

일괄적용 공사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건설 현장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원수급인을 보험 가입자로 하여 보험 관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장들이 대상입니다.
• 원수급인 의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처음 하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특례: 건설업 외의 사업이라도 건설공사를 병행하는 경우, 제조 부문과 건설 부문의 원가를 구분하여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건설일괄사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 사업장은 공사 현장별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현장별로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사후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적용 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