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공사비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건설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할 때, 하도급공사금액은 해당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하여 반영합니다.

건설업의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하도급공사금액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금액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합니다.

주요 반영 기준 및 유의사항

• 보수총액 산식: 보수총액 =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 합계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원수급인의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별도의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노무비율 적용: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구분되어 고시되며, 해당 연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증빙 관리: 하도급공사금액은 실제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과 노무비율 등을 활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거나 보수총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무비율 고시 내용이나 하수급인 승인 절차 등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