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6조와 7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7조는 모두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항이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 대상: 창업한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 목적: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감면 내용: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적용 대상: 기존 중소기업 중 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목적: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 감면 내용: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며, 감면 비율은 기업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