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후 복귀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휴가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차액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휴가 기간 중 이미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이며, 해당 휴가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휴가 종료 후 복귀 여부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가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만약 휴가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의 경우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이러한 복귀 후 계속 근무 요건이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