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말일 선불로 계약했으나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4~5일 뒤에 입금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세입자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도 될까요?

임대차 계약상 월세 지급일이 말일 선불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4~5일씩 연체하여 입금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세입자에게 계약서상의 지급 기일을 준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일을 지키는 것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입금을 받아오셨더라도, 향후 계약 갱신이나 해지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

• 지급 기일 준수 요청: 세입자에게 그동안의 관행적인 연체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말일 선불' 원칙을 지켜줄 것을 구두 또는 문자·메신저 등으로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연체 누적의 위험성: 현재는 4~5일 정도의 단기 연체이지만, 만약 세입자가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연체액이 2기(주택) 또는 3기(상가)의 차임액에 달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현재처럼 며칠 늦게 입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이를 '2기 또는 3기의 연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이 2기(주택) 또는 3기(상가)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체 습관이 누적되어 법적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소통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