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시 부과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1. 부정한 행위의 존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장부 파기, 재산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및 세금계산서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2.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가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산세 계산 및 적용

• 가산세율: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단,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
• 일반과소신고분과의 합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적인 과소신고납부세액이 혼재되어 있고 구분이 곤란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전체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가산세 부과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