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시 발생하는 가산금과 독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공단은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연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마다 체납 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최대 2% 한도)
• 납부기한 경과 30일 초과 시: 30일 이후부터는 매 1일마다 체납 보험료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최대 5% 한도)
• 단, 연체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독촉장 발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독촉장을 발부하며, 이때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2. 체납처분: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통보: 체납처분을 하기 전, 체납 내역과 압류 예정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자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별도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