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명령과 해제요청에 관한 요약자료를 알려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조치이며,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작업중지명령의 요건 및 범위

• 부분 작업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명령합니다.
• 전면 작업중지: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해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거나,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이 극히 불량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전체 작업에 대해 명령합니다.

2. 작업중지 해제 절차

1. 의견 청취: 사업주는 해제 신청 전,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2. 해제 신청: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3. 심의위원회 개최: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보건조치 개선 여부를 심의합니다.
4. 해제 결정: 심의 결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3. 유의사항

•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이나 작업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명령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개선 완료 시까지 해당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