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명령 해제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작업중지명령 해제 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유해·위험 요인이 충분히 개선되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해제 결정의 주요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의견 청취: 해제 신청 전,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3. 현장 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심의위원회 심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합니다.
5. 해제 결정: 심의위원회가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위험 요인 제거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