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구 내에서 장려금을 중복 신청했을 때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자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보며, 중복 지급된 금액은 상계하거나 환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자 우선순위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1.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환수 및 상계 절차

1. 상계 처리: 신청자로 인정된 1명의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한 후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 환수 순서: 상계 후에도 환수할 금액이 남거나 상계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환수합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위 방법으로도 환수 금액이 남는 경우, 소득세 납부 고지

신청자가 환수 금액을 즉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요청서'를 제출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