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독관이 체불확인서를 발급할 때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분리해서 작성해주나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체불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확인서 자체에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별도의 서식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확인서의 성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총액과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2. 과세·비과세 처리: 근로복지공단은 확인서에 기재된 총액을 바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세법상 과세 대상인 임금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공단은 해당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3. 주의사항: 비과세 항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해당 항목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근로감독관에게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불분명하여 과세 대상 임금으로 간주되어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시 근로감독관에게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체불액 산정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