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레인 발생 시 원장의 피드백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지휘 감독으로 인정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원장의 컴플레인 피드백이 '지휘·감독'의 범위를 넘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피드백이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장의 피드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필요성 결여: 업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감정 표출,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혹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 지시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 상당성 결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지위의 우위 이용: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나 주의를 주는 행위 자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업무지시권'에 해당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피드백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언행이 지속·반복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피드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동기,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해당 행위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