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 계약 만료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일용직 신고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사측에서 취하를 요구하는데 취하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일용직 신고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며 진정 취하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함부로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사측이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1. 일용직 신고와 실질 근로의 차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신고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성격: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설령 사측이 해고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진정 취하의 위험성: 사측의 취하 요구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진정을 취하하면 향후 동일한 건으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기간과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측의 주장에 동요하지 마시고,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등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